세금을 깎아주면 더 결혼할까?

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에 신혼집 마련 걱정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, 부의 대물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. 

 

1. ‘5000만 원→1억5000만 원’ 공제 추진

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‘결혼자금’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. 또 혼인신고 앞뒤로 2년간 증여받은 결혼자금의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살핍니다. 정부는 “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”가 이를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 

--->현행법상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. 결혼 후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5000만 원씩 지원받으면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※ 증여세: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.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%입니다.

 

 

2. 결혼 장려 vs 부자 감세

단,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.

찬성: “애초에 부모 도움 없이 신혼집 마련은 불가능함.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라도 구하려면 ‘1억5000만 원’도 적은 돈임!” 반대: “있는 집 자식만 좋은 것 아님? 차라리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음? 비혼 주의는 증여도 못 받음?” 현시점 정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. 

 

--->정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결혼자금 범위를 ‘살 집 마련’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행법상 가전이나 가구 같은 가사용품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섭니다.

 

 

3. 세금을 깎아주면 더 결혼할까?

그런가 하면 이 정책이 ‘결혼과 출산을 장려’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
① 이미 암암리에 증여는 이뤄지고 있는데, 이를 양지로 끌어올린다고 더 결혼해 애를 낳겠냐는 겁니다.

② 또 어디까지 ‘단순 증여’가 아닌 ‘결혼자금’으로 볼지 가려내는 것도 일이라는 지적입니다. 물론 "부모 세대에게 쏠린 부를 젊은 층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”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.

 

--->전에도 부모에게 집 살 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있었습니다. 현실적으로 2억~3억 원 수준까진 국세청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섭니다.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도 차용증을 쓰는 등 과세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.

 

4. 결혼자금 얼마나 들까?

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·2년차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‘2023년 결혼 비용 보고서’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050만 원이었습니다. 그중 2억7977만 원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들었고 혼수 장만과 예식장 대여 비용이 각각 1573만 원, 1057만 원이었습니다. 10년 전인 2014년 1억8028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입니다.

 

--->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입니다.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. 1970년 29만5000건에 비해 10만3000건 줄었습니다.